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와 상업화에 대한 정의 및 장단점과 나의 견해

1.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와 상업화의 견해

사회복지분야에서 민간의 역할 확대가 국가의 역할 확대와 함께 이루어진다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간 역할의 확대는 국가의 역할 축소라는 현상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국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역할을 축소한다면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로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하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방법을 계약 또는 교환권과 같은 방법으로 바꾸게 되면 효율성뿐만 아니라 분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을 통해서는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민간부문의 생산자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활동을 회피하려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리고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 하는 것도 어렵고 실제로 계약의 내용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작업도 어려워 효율성을 잃게 된다. 반면에 교환권은 수혜자가 자기에게 맞는 서비스를 현명하게 선택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불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