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비정규직을 둘러싼 대립되는 논의 중 어느 한 쪽을 택해 자신의 입장으로 삼고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시

I. 서론

1997년 말부터 1998년도 상반기 까지는 기업 활동이 급격히 위축됨으로써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일용직을 비롯한 비정규 근로자의 감소도 두드러졌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1998년 하반기부터는 정규근로자의 감소와 함께 임금근로자의 비정규화가 가속화되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요구를 수용하여 금융기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노동관계법도 개혁하였다. 그 결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정리해고와 변형근로제가 도입되었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종래 금지되었던 근로자파견이합법화 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도 크게 변화되었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약적 증가이다. 이외에도 산업구조와 가치간의 변화, 세계적 경쟁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전략 등의 변화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며, 1970년대 이후 범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노동시장의유연화와 규제완화 경향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