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입양이란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 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 입양은 친부모가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아동에게 새롭고 영구한 가족유대를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2. 입양의 목적

한국의 입양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은 기아, 또는 결손, 결함가족의 아동 중 요보호아동의 시설보호를 억제하고 국내 건전 가정에 입양하여 건전하게 양육되도록 하는 데에 입양의 목적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입양은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할 의지가 없을 경우 아동에게 영구적인 대리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Kadushin,Martin,1998:533)
입양은 또한 부모-자녀관계가 출산 이 아닌 방법을 통해 맺어지는 사회적, 법적 과정이다.(Costin,Bell Downs,1991:431) 이를 보다 공식적으로 정의 하면 입양은 아동과 친부모 간의 관계를 단절하고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새부모-자녀관계를 법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하나의 가정을 창출해내는 법적 과정이다. 따라서 가족이 출산이 아닌 입양을 통해 국가에 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