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서비스의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고용, 사업주 및 장애인근로자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 주요 장애인복지 서비스

⑴ 소득보장서비스

① 자녀교육비 지원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 중학생, 고등학생과 1~3급 장애인 가구주의 중학생 ·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현재의 자녀교육비 지원은 재산과 월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서 상당수의 장애인가구 자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들의 경우 특수교육 등 추가교육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② 장애인 보장구 교부
등록한 지체장애인으로서 생활보호 대상자와 취업 활동 등을 위해 보장구 장착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수족·보조기의 제조, 수리, 검진, 적응훈련비를 지원한다.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되었지만 아직도 보장구의 현실 시장가격을 완전히 반영해 주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