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학대

아동성학대, 특히 가족 내 성학대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어서 심리적,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 조기에 전문적인 치료와 안정된 환경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성장 후에까지 악영향을 준다.

Ⅶ. 대처방안 및 예방

1. 아동성학대와 관련된 사법적 개선
아동성학대의 법적 개념을 확정하고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성학대에 대한 적절한 법적 대응으로 아동성학대의 특성을 감안한 실체법을 두거나 절차법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아동 성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적 개입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사법적 개입의 모든 과정이 효과적인 아동보호 및 치료, 그리고 가족치료 및 복원문제와 연관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 성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적 개입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사법적 개입의 모든 과정이 효과적인 아동보호 및 치료, 그리고 가족치료 및 복원문제와 연관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2. 아동 성학대의 발견 및 아동보호와 관련된 문제들
아동성학대 신고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신고의무자범위의 확대와 신고의무에 대한 명확한 벌칙규정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