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에 관한 나의 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고, 학생의 능력, 진로, 필요, 흥미를 중시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에 따라 시험 영역과 과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대학수학 적격자의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며, 학생 선발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은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험관리 기관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 문제지 인쇄, 배부, 채점, 성적 통지를 담당하고, 시 · 도교육청에서는 응시원서 교부, 접수, 문답지 운송, 보관, 시험실시를 담당하고 있다. 시험영역은 언어, 수리, 사회/과학/직업탐구,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한문영역으로 나눠진다.

2. 문제제기

지난 23일, 대학입학의 필수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다. 수험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전달되었고, 그 중에서도 작년의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엄격한 규칙들이 강조되었다.
수능시험 직전인 22일 개정ㆍ공포ㆍ시행된 고등교육법은 34조 4항에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 외에 `다음 년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는 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