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재활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신체장애를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재장애인이 산재 이후 겪게 될 현상들을 고려하고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완전히 적응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활은 의료분야, 교육분야, 직업분야, 심리분야의 재활 등이 서로 유기적 연계 하에 상호보완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종합적 성격을 가진다. 이를 위해서는 산재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서비스가 하나의 통합적인 재활서비스 체계를 통하여 전달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Ⅳ. 산재보험의 문제점

1. 불합리한 사전승인제와 협소한 인정기준

산재보험이 지닌 대표적인 문제점은 산재보험의 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해당사자인 노동자에게 입증 책임이 부과되며, 인정기준 또한 매우 협소하다.
사고성 재해 및 직업병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는 본인과 회사의 날인, 병원의사의 소견서가 포함된 요양신청서, 재해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과 병원, 그리고 회사에 제출한 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는 요양신청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