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관한 나의 생각

1. 법리적 측면 -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형법에서 사형을 형벌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최고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공방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명시적으로 생명권을 보장하는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2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는 헌법의 제 규정을 종합하여 볼때 우리 헌법상 생명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부정하는 입장은 없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