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할부거래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고찰

할부거래법은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이 법은 직접적으로는 할부거래의 공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 법이 “거래질서법적” 성격과 아울러 “소비자보호법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할부거래법은 부동산 이외의 동산, 용역의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친 3회 이상의 할부거래, 신용제공자를 통한 할부거래에 적용된다.(법 제2조 1항) 구체적으로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ⅰ)소비자인 매수인(동산의 매수인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이 매도인(동산의 매도인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동산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목적물의 대금)를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목적물(동산 또는 용역)의 대금의 완납 전에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목적물의 인도)을 받기로 하는 계약(법 제2조 1항 1호) 및 ⅱ)매수인이 신용제공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