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실시와 가산임금 지급 문제의 법적 검토

바로 여기에서 연봉제로 대표되는 능력·성과주의 임금제도와 현행법제가 가장 심하게 충동할 가능성이 숨어 있다. 왜냐하면, 능력·성과주의 임금제도의 핵심적 특징중의 하나가 근로시간과 임금의 관련성을 감소 또는 단절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력·성과주의 임금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바로 가산 임금제도와 관계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하고 있는 가산임금의 대상이 되는 근로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이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가산임금을 각각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라 한다)이고, 근로자(그가 속한 사업이나 담당 업무 등에 의해 구별됨)에 따라서는 이 중에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및 세 가지 수당 모두가 문제되는 경우와 같이 근로자별로 현행법상 처하고 있는 상황이 각기 다르다.

1.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문제되지 않는 근로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포함여부가 문제되지 않는 대표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근로시간·휴식등의 적용제외)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