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에게 확실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으로 역사적으로는 사용자의 산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형사책임과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제도이다. 이에 국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사회보험이다.
1) 산재보험의 목적
①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것
②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과 재해 예방이나 각종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
③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 경감시켜 안정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1. 도입배경
1) 산업화 초기에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제도화는 배상책임과 밀접한 관련-과실책임주의
2)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 향상-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
3) 사용자는 산재에 대한 배상위험을 일반보험에 전가하여 위험분산,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나 산업화의 진전 사고의 대형화 빈번화에 따라 일반보험에 의한 보장이 어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