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들

또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양심에 맡김으로써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회구조적 문제를 방임해 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는 복합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으며 사회적 양심에만 호소 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2. 시민권론

1) 시민권론이란?
시민권론은 사회복지의 변천이 시민권의 변천에 따라 개선되고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시민권은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말하며, 주요구성내용은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구성되어있다. 즉 시민권은 정치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말하며 시민으로서의 일반적인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공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공동체의 참여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시민권이 발달한다고 함은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을 의미한다. 국가는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복지정책을 실시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은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2) 한계점
첫째, 시민권의 소유여부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된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동과 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