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 사회보장연금과 거의 동일
• 피용자, 자영업자, 공직자 등 일정한 소득원 가진 경제활동인구와 그 부양가족으로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욕구가 발생(질병, 출산, 사망 등)하면 급여를 받음.
• 피보험자 :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  피부양자 : 피보험자의 부양가족
• 피보험대상자 : 피보험자+피부양자
•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의 노동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의 피용자를 적용 대상으로 시작 ➝ 1979년 7월부터 300인 이상 ➝ 1981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확대, 동년 2월 1일 5인 이상 사업장 임의적용 ➝ 1982년 12월부터 16인 이상 ➝ 1988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
• 특수직건강보험은 1979년 1월부터 시작.
1980년 1월에는 군인가족, 1981년 7월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수급자, 동년 10월에는 군인 퇴직연금수급자, 1986년 1월에는 유족, 장해, 사이연급 수급자 포함.  
• 1988년 1월에는 농어촌 지역주민, 1989년 7월에는 도시민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

3. 관리운영과 관리운영통합논쟁

1) 관리운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