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폭스는 중위소득 1/2에 해당하는 경우를, 타우젠트는 평균가구소득의 50%이하를 절대적 극빈층이라하고 80%이하는 상대적 빈곤층이라 하였다. 유럽연합 통계청에서는 평균가계지출의 60% 일인당 평균지출의 50%정도를 상대적 빈곤으로 파악하였다.
상대적빈곤의 개념은 공공부조에서 대상자의 선정과 관계되고, 절대적 빈곤의 개념은 공공부조의 급여액을 선택하느 데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제2절 공공부조제도의 개요와 특성

1. 공공부조제도의 개요

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공공부조는 근로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아무런 반대급구 없이 경제적 원조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호하고 자립을 위한 각종(비물질절)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인 구빈제도다. 따라서 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가 원칙적으로 제공된다.
보상과 보장의 차이
보상은 공동체(국가,민족)를 위한 희생, 초개인적인 원인(전쟁, 천재지변)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기 위한 관련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들은 별도의 재정적 기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공부조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보상은 국가의 일방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