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에서의 능력외 이론의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

그러나 이렇게 능력외이론 적용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여전히 정관변경을 불허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업계는 다른 회피수단을 찾기 시작하였고, 1890년의 회사법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나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인을 얻어 목적사항의 변경을 가능하게 하였고, 1929년의 회사법에서는 법원이 승인할 수 있는 경우를 더욱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관변경은 실제상 그 방법이 용이한 것이 아니라서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할 때는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모든 거래를 회사의 목적으로 열거하고 더욱이 ‘기타 모든 적법한 거래’라고 하는 일반조항까지 삽입시켜서 ultra vires의 효과를 회피하는 관행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2) 해석방법의 변천과 판례의 입장

전술한 바와 같이 정관작성자들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목적조항을 정관에 삽입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능력외이론적용의 효과를 회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Re Crown Bank사건에서 목적조항이 너무 넓게 규정한 경우는 회사법상 요구되어진 목적조항이 적시가 안된 것으로 보았다.
다음에서는 영국에서 회사의 목적조항에 대한 해석의 변천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