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 연구

상표법이 규정하는 상표권의 침해는 이를 전용권에 대한 침해와 유사범위에서의 침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상표법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전용권에 대한 침해와 유사범위에 대한 침해 모두를 상표권의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2. 민사적 구제

1) 침해금지청구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금지ㆍ예방청구에 부대하여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65조제1항).

2) 손해배상청구권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는 그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권리자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표법 제67조제2항). 이와 같이 고의ㆍ과실에 기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민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표권은 다른 지적재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