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상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현대사회에서 복잡한 조직 내부의 사정을 외부에서 알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므로, 내부의 제보가 부패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의 보호나 보상을 통한 내부고발의 장려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고발의 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패방지법상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Ⅱ. 부패방지법상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1. 제도의 필요성
내부비리가 폭로된 조직은 고발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행하려는 요구가 일게 되고, 개인인 고발자는 해고나, 강등, 감봉 등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체적 위해에 대한 협박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사회적 인간관계의 해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1999년 제정된 「범죄신고자등보호법」은 범죄의 신고자나 증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범위가 너무 넓어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한 방어권 침해, 수사기관 등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그 적용 범위를 몇 가지의 특정 범죄로 한정하였습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