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존속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의 기업변동 문제

다시 말하면 영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가 그 영업을 해체하여 개개 물건에 대해 얻을 수 있는 단순한 처분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여전히 경제적 수익의 원천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경제적 수익의 가치를 갖는 영업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파산절차의 법적 개시요건을 이루며, 따라서 파산시에는 정상적인 경우와는 다른 법적 판단이 가능하게 된다.

2. 근로관계 승계효과와 영업의 자유

영업의 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새롭게 영업활동을 하려는 양수인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사용자는 자신의 직업 활동의 자유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영업을 자유롭게 조직·운영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영업을 새로이 조직할 수도 있으며, 기존의 시장에서 자신이 목적하는 바에 부합하는 영업조직을 취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장에서 영업조직을 매수한 사용자가 희망한 물적 설비 이외에 인적 요소까지도 영업양도의 효과로서 이전 받아야 한다면, 사용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