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반의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하여

② 소주를 광고하면서 벼가 가득한 논을 배경으로 “米 xozu, 미소주”라는 상표가 붙은 ‘미소주’ 제품을 배치하고, 동 제품의 투명한 용기 속으로 벼가 드러나 보이는 상태에서 “美 味 米 米”, “좋은 쌀 부르는 소리”, “美味米소주 탄생!”, “맛이 아름다운 美味米 소주”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쌀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소주인 것처럼 강한 인상을 심어 좋은 것에 비해, “쌀원액 첨가” 라는 문구는 광고의 좌측상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하게 할 수 있게 한 광고

4. 부당한 비교표시·광고

부당한 비교표시·광고란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한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3항). 따라서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과 비교하는 표시·광고이더라도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고,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한 경우에는 부당한 비교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하에서는 부당한 비교표시·광고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비교표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