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문제의 해결방향A+

1. 이중국적의 개념과 종류

국적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을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개인은 국적에 의해 특정한 국가에 속하게 된다. 국적은 ‘개인과 국가를 연결하는 법적 유대’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 간에 교통ㆍ통신이 발달하고 인적 왕래가 증가함에 따라 2개의 국적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이중국적자라고 하는데, 이중국적이란 한 사람이 두개 이상 나라의 국적을 보유하여 해당되는 각 나라에서 모두 자국민으로 처우될 수 있는 자격 또는 신분을 의미한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중국적자의 절대다수는, 예를 들어 국제결혼한 부부가 출산한 자녀 또는 우리와 같이 속인주의(屬人主義) 법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의 국민이 미국과 같은 속지주의(屬地主義) 나라에서 출산한 자녀의 경우처럼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두개의 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들을 일컫기도 한다. 이와 같이 선천적 이중 국적자가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은 나라마다 선천적으로 자국민이 되는 자격, 즉 국적을 정하는 기준이나 제도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화 경향에 따라 어느 나라든지 외국과의 왕래 및 이민 인구가 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