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 폐지에 대한 논란과 찬반의견

Ⅰ. 스크린쿼터제의 정의 및 현황

1. 스크린쿼터제의 정의

스크린쿼터제란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영하는 제도로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현재 스크린쿼터제는 극장의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관광부장관 20일, 지방자지단체장 20일 등 필요시 연간 40일 내에서 영화상영일을 줄일 수 있는 재량권이 행사되고 있어 실제로는 연간 106일 정도 시행되고 있다.

2. 스크린쿼터제 변천과정

그 중 우리나라는 가장 구체적인 스크린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1966년 2차 영화법 개정으로 영화 진흥법 제 19조에 의하여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영화와의 상영비율에 따라 국산영화를 상영해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