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기본권보호의 문제점

Ⅰ. 범죄피해자의 개념 및 지원보호

1. 피해의 개념

“각국의 실정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 또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받은 육체적·정신적·감정적 고통이나 상처 그리고 경제적 손실 등을 의미 한다”

2. 피해자의 개념

“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의 귀속 주체를 말하며,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한다. 보호법익의 주체뿐만 아니라 행위 객체나 범죄 수단이 된 자도 포함될 수 있지만, 범죄로 인한 직접 피해자로 제한되며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피해를 입은 범죄도 개인적 법익에 한하지 않고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도 포함한다는 견해가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는 범죄 피해자의 개념에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의 배우자, 친계친족 및 형제자매와 같은 간접적 피해자도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범죄 피해 방지와 범죄 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 피해자로 보고 있으며(동법 동조 제2항), 2004년 8월 경찰청 훈령 제428호로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규칙」 제2조도 피해자의 범주에 피해자 가족을 포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