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에 대한 찬반론과 해결방안

Ⅰ. 간통죄의 정의와 입법례

1. 간통의 개념

간통(姦通)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교를 의미한다. 간통죄의 보호 법익은 혼인 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일부일처제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혼인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간통죄 대신 중혼죄를 두고 있다.

- 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2. 간통의 정의

간통이라 함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하는데 간통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통용되어 왔으나 일반적으로 20세기 이전에도 여성(아내)의 부정한 행위에 한해 간통이라 지칭했다. 부계제(父系制)원리에 바탕을 두고 법전이 성립된 민족사회는 거의 엄격한 성(性)의 억제를 특징으로 하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간통을 엄하게 금하고 부정을 저지른 자는 중형으로 다스리게 하였다. 예컨대 이슬람 사회에서는 혼인 외의 성관계는 모두 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