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금지조치의 합헌과 위헌에 대한 해결책

Ⅰ. 과외 금지 조치의 배경
1. 과외 금지 조치란
과외 금지 조치란 1980년 7월 30일 전두환(全斗煥)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통해 대학 졸업정원제와 과외 전면 금지를 뼈대로 한 7·30교육개혁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과외가 전면 금지된 일을 말한다. 과외가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은 중학교 입시 경쟁이 치열하던 1960년대 말부터였다. 이 무렵 학교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들은 중학교에 들어갈 목적으로 교사의 집이나 학원 등지에서 과외를 하였다. 그러다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도가 생기면서 일시 해소되는 듯하다가, 다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중학생들의 과외가 만연하자, 정부는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자 이제는 대입 과외가 새롭게 사회문제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입시제도 개혁을 통한 정부의 과외억제정책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1980년 등장한 신군부는 결국 국보위를 통해 과외금지조치를 내렸는데, 이에 따라 재학생의 과외교습이 전면 금지되고, 교습자와 학부모에게도 강력한 제재가 가해졌다. 그러나 과외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단속반을 피해야 하는 위험 부담 때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