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터넷 음란물 법적규제에 대한 찬반론과 정책과제

Ⅰ. 음란물 정의 및 종류

1. 음란물의 정의

노출이 심하거나 포즈가 건전하지 못하거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담긴 사진, 잡지, 비디오, 만화, 그림, 소설 등을 컴퓨터를 이용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 파일로 변환시키거나 컴퓨터의 특성을 적용해 제작된 것을 말한다. 통설은 [`음란성`의 의미를 사회 일반의 보통인을 기준으로 하여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케하여 성적 수취심을 침해하거나 성도덕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헌재 1998.4.30, 95헌가16)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 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엄격한 의미의 음란표현은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2. 음란물의 종류

(1) 문자
음란 게시글, 음란 소설(야설) 등이며 PC통신 및 인터넷 게시판 또는 사이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