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정책의 실태와 과제 및 대책방안

Ⅰ.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정책 동향

1. 고령사회 노인복지정책

21세기 인류사회의 가장 큰 사건은 인간수명의 혁명적 연장인데, 한국 사회도 평균수명이 2003년 75.9세, 2005년 77.7세, 2020년 80.7세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리고 의학계에서는 10여년 후에는 인간 수명이 1백 20세가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질병의 정복, 노화원인의 발견과 예방, 생활조건의 향상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증가는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들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도 출산율의 하락과 더불어 인구감소, 노쇠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인간존엄성의 상실, ‘적체되는 노년’ 때문에 생겨 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갈등과 생산력 저하, 그리고 사적·공적 노인부양에 대한 도덕윤리의 붕괴, 현대판 ‘고려장’을 상기시키는 ‘노인 제거’ 장치의 출현 등이 바로 그것이다.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수감소와 재정지출 증가로 인한 경제성장의 정체, 장수가 가져 올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삶 자체를 재조명하는 근원적인 물음에 답을 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과연 장수는 축복인가 아니면 고통인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