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법원 검찰 문제점의 개선방안00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법개혁의 찬성-여당인 한나라당

2) 사법개혁의 반대-민주당

3) 법관임용제도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4)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검찰개혁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5) 판사의 조기퇴임이 문제가 되고 있다.

6) 판사들의 잦은 보직변경이 전문성을 기하기 어렵다.

7) 양형과정상의 문제점이 대두된다.

8) 법관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3. 법원문제점의 개혁방안

1) 경력 10년이상 돼야 법관..대법원장 인사권 견제

2) 대법원장의 독점적 인사권을 견제하는 방안도 추진

3) 검사, 변호사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도 요구된다.

4) 법관 임용 방식의 개선으로 법조 일원화 계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최소한의 준칙 제시하여 양형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6) 판결에 대한 옵저버 장치로 재판소원제도를 잘 호라용할 필요가 있다.

7) 참여형의 열린 사법제도인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4. 검찰의 문제점

1) 검사동일체원칙의 문제점

2) 검찰권력의 과잉화와 견제 수단의 부재하다.

3) 폐쇄적 엘리트주의를 양산하고 있다.

4) 검사에 장악된 법무부

5) 검찰 수사의 형평성문제

5.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

1) 정치적 중립성 확보

① 구체적 사건 수사 있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폐지

② 공정한 인사

③ 대검중수부의 폐지도 전향적으로 고려

2)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의 마련

① 재정신청 대상사건을 고발사건을 포함해 모든 사건으로 전면 확대

② 검찰구성원의 비리에 대한 감찰을 원칙적으로 법무부가 행사

③ 법무부의 인사권 행사

④ 나아가 검찰·경찰 간에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경찰에게 일정부분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장

3) 검사의 단독관청(독임제 관청)으로서의 지위 회복

4) 법무부와 검찰청의 분리

5) 검찰개혁이 현시대적 흐름에 맞게 절실히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