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행위의 목적 (민법 요약정리) 목적의 타당성에 대하여

사회적 타당성
- 민법 제 103조 :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103조의 내용을 가리켜서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한다. 반대로 보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
1) 인륜에 반하는 행위 : 인륜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다. 인륜이란, 인간의 기본윤리이다. 윤리하고 민법은 다르나, 윤리 중에서도 기본적인 것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법도 그 행위에 대해서 법률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선 부부간의 윤리이다. 그 예가 첩 계약은 무효이다. 또 다른 윤리는 부모와 자녀간의 윤리이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과 같이 살지 않고자 하여, 자식하고 친모가 부동거 계약을 한다 하여도 무효이다.
2) 정의에 반하는 행위 : 정의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무효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살인 청부 계약, 부정한 청탁 계약, 부정한 담합행위 등이 무효이다.
* 부동산의 2중 매매 : 갑이 땅을 팔 사람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이 땅을 살 사람 매수인이라고 하면, 갑이 을하고도 계약을 하고, 제 2매수인 병과도 계약을 했다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