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의 실태와 향후 대책 방안A+

1. 노동문제의 정의
일반적으로 ‘노동’ 혹은 ‘일’이란 인간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육체적 및 정신적 에너지를 투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지만, 사회복지의 관심사로서 다루는 노동은 이러한 포괄적 의미 가운데 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즉, 타인에게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이른바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한 상황과 문제로 국한하여 다루게 된다. 사회복지학 영역에서는 주로 사회적 주류로부터 벗어나 있는 취약자 집단(노인, 아동, 장애인 등)과 부적응집단(비행 혹은 범죄자, 정신질환자, 약물중독자 등)의 문제에 주로 관심이 기울여져 있었기 때문에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2. 노동문제의 이해
(1)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의 특수성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지만 자신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력과 노동자가 분리될 수는 없기 때문에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스스로가 생산현장에 가야하고, 그로 인해 법률적으로는 사용자와 대등하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노동력 상품은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시간이 경과되면 소모되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