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동산은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 터전으로서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한정된 좁은 국토, 높은 인구밀도, 급격한 수도권 인구집중 등으로 사회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주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으로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지난 40년간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공급시차,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향상과 과잉 유동성, 건설경기 부양 유혹, 부동산 투기 심리에 무력했던 제도, 정책 미비 등의 요인들에 의해 변동을 겪었다.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도시개발이 오히려 역효과로 수도권 집중현성과 지역 간 불균형 현상으로 나타나도 있다. 또한 핵가족화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도시 가구 수 증가로 주택 수요가 공급을 앞질렀지만 주택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미흡하여 주택을 투기대상으로 만들었다. 지난 40년간 투기억제와 경기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 일관성 없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주기적 집값상승과 “부동산 불패” 라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줬고, 적절한 대체투자 시장의 미성숙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