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相助)업체를 둘러싼 문제점과 해결방안00

Ⅰ. 서 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결과는 한마디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특히 00상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믿었던’ 00상조마저 부실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지난 2005년 이후 상조 업체수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업체 간 경쟁 심화로 부실 상조회사가 다수 나오고 있어 상조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확인 없이 가입하는 경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에 대한 피해가 부당거래보다는 상조업자가 파산함에 따라 나타나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상조업체가 운용하는 자산은 1조원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난 2004년 91건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으로 해마다 두 배 이상씩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담속보를 발령한 바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계약해지시 이미 불입한 금액을 전혀 환급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해지사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