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의 개선방향

3) 외국의 법적 연령 구분

1985년 UN에서 공식적 청소년의 개념은 15세부터 24세 사이의 집단 UN기구 중 국제식량기구(FAO)에서는 “10세부터 24세 사이의 결혼 여부를 불문한 남녀 인구부문”으로 청소년을 규정
하한 연령을 6세부터 규정하는 나라(1개국-예: 콩고) 반면 상한 연령도 30세
(10개국-예: 그리스, 브라질, 이디오피아, 인도, 중국, 스페인 등), 35세(5개국-예: 불가리아, 이집트, 잠비아, 콩고, 헝가리 등), 40세(2개국-예: 네팔, 아르헨티나 등), 45세까지(1개국-예: 레소토)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는 14세 이상 18세 미만, 영국은 8세 이상 17세 미만, 캐나다의 7개 주(州)는 16세까지, 3개 주는 18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 미국의 경우는 8개 주가 16세까지, 11개 주는 17세까지, 1개 주는 19세까지, 2개 주는 21세까지

2. 성매매의 개념

윤락(淪落)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
도덕적
･ 성기접촉에 의한 성행위에 한정
･ 성매매를 ‘문란한 성관계’로 규정
･ 문제의 초점을 윤락여성에게 둠
･ 윤락여성에 대한 도덕적 낙인효과
･ 사회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