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시설

1991년 가을 대구에서의 나이트클럽 방화사건과 여의도 자동차 질주사건은 정부가 범죄예방차원에서 정신보건의 제정에 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1992년 1월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의 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11월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전문가 집단의 반대에 직면하였다. 그 후 정부와 전문가 집단간의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공청회가 1993년 8월에 개최되었으나 타협점 찾기에 실패했고 법안은 계속 계류되었다. 그 후 1995년 서로간의 괴리가 있었던 정부 제출안과 민주당 제출안을 절충하여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3호로 제정ㆍ입법되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되었다. 실로 법안이 발의된 지 10년 만에 결실을 맺은 셈이다.

2) 정신보건법 제정의 의의
그 동안 다수의 정신질환자들은 치료와 재활, 복지수혜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수용과 보호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고 이로 인해 급기야는 만성화가 초래되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실정에 있었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 본인과 가족의 증가하는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정신보건영역의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이고 정신질환자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