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은 1951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자의 해를 맞이하여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란 이름으로 당해연도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89년 12월 30일 이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개정되어 현재의 “장애인 복지법”으로 명칭변경이 이루어졌고, 1999년 2월 8일 또 다시 전면 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 법에 관계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1999년 12월 31일 전문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아래 표 참조).

본 보고서에서는 이 가운데 법 및 시행규칙부분과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적용부분에 관계된 모순점이나 개선점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언급하기로 한다.

<의료비 지급>

법 제33조 (의료비의 지급)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의료비의 부담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정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 지급의 대상, 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18조(의료비지급의 대상 및 기준)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급…(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