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salary peak]

도입 업종으로는 금융권에서 언론, 공공기관, 일부 제조업으로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적용대상 범위는 주로 1~2급 등 상위 직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는 임금피크제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유력한 방안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임금피크제 기준 연령은 정년 2년 전이 일반적이다.

Ⅱ. 임금피크제의 현황

1. 임금피크제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따라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력 공급의 위축, 저축률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기반 약화, 사회보장비 등 재정부담 급증,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 부담 급증으로 세대 간 갈등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고령화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생산 가능 · 재직 연령대 인구가 감소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고령화되며 기업 내의 고령화가 진행되었다. 근로자 평균연령이 28.8세(‘80) → 37.5세(’04) → 43.9세(‘20) 로 증가할 것이라 추정된다.
기업 내에서는 연공급적 임금구조 등으로 고령근로자 기피하고, 정년에 의한 강제퇴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기퇴직의 확산 등으로 고령자 고용률은 낮아지고 있으며 고령자 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