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Ⅱ. 아동학대의 개념과 실태

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2조에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즉,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accidental-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출처: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http://korea1391.org. 아동학대란.)

2. 아동학대의 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