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에 있어서 복지재정의 문제점과 확충방안

3. 지방정부 복지재원조달의 기본원칙
지방정부가 복지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방만을 모색하는 것이 정책의 장기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우선 경제성장단계에 적합한 복지재정규모를 설정하고 이를 각 복지부문별로 추정된 재정수요에 배분하되 우선 순위 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거시적인 기본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미시적 재원조달의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재원조달에 관한 기존사고의 틀을 탈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우선 기존의 복지제도의 운용에 있어서의 지출의 효율화방안 고려
② 각 사회복지부문별 중복복지지출 요인 제거, 통합운영을 통한 지출감소 가능성을 검토
③ 사회보험제도에 있어서는 보험요소를 적극도입,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
④ 정부는 기초보장을 담당, 추가적인 보장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상 전환을 검토
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기능 및 재정의 배분을 재검토

4. 지방정부의 복지수요
지난 80년대 후반 이후 정치적·사회적 민주화에 따른 국민적 복지욕구의 증대에 부응하여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