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와 사회복지대책

라. 범죄문제와 사회복지의 관계

범죄가 만연되어 있는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조건을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범죄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책은 그 자체가 바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범죄자나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복지에 도움을 주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환경의 개선, 교육기회의 제공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범죄를 에방하자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 복지정책을 통해 빈곤, 주택, 환경 등의 사회문제를 경감시키고 사회 개혁을 통해 불만을 해소시킴으로써 범죄를 미리 예방하자는 것이다.

마. 사회복지차원에서의 범죄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범죄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회 전체의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율을 줄이며,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거시적 대안

①절대 빈곤의 해결과 사회적 불평등 감소
거시적 차원의 대안으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들 수 있다.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 프로그램,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이 선행되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