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근무제의 쟁점

2) OECD
OECD국 가운데는 단연 1위이다. 취업자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시간은 1999년 현재 연 2,628시간으로 1,300～1,700시간대인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이나, 1,800시간대의 일본, 호주는 물론이고, 1,900시간대인 미국이나 멕시코에 비해서 월등히 길다. OECD 2위국인 체코(2,088시간)에 비해서도 무려 540시간을 상회하여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피용자(임금노동자) 기준으로도 한국의 노동시간은 1999년 현재 2,497시간으로, 1,300～1,600시간대의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이나, 일본(1,840시간)이나 미국(1,974시간)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2위인 체코(2,014시간)보다 무려 480시간 이상 길다.

3. 주 40시간제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1) 주당 40시간제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 우리의 경우 영세·중소기업이 다수 있으므로 업종 및 규모에 따라서는 법정시간을 지키기 어려 운 경우가 있을 것이며
- 당장은 초과근로가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인해 기업에서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 근로자로서는 생산성 향상 요청에 따라 업무강도가 높아져 정신 또는 육체 건강을 해칠 수 있고
- 여가시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