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김종규 부안군수와 위도 주민들은 부안에서 엄청난 소요와 희생만 부르고 방폐장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을 가장 안타까워한다. 정부와 주민대화의 부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Ⅲ. 경주지역 유치과정과 개선점

이러한 부안 사태를 계기로 의사결정과정에서 국민과 정부 간의 대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뒤늦은 반성으로 정부가 2005년 3월 방사선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하였고 이후 일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방사선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겠다는 의견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경주, 포항, 울진과 군산 간의 유치경쟁 결과 경주 지역이 방폐장 입지로 결정되었다. 이는 주민투표에 의한 최초의 국책사업에 관한 정책결정으로 참여민주주의를 향한 새로운 시도이며 정책의 절차적 민주성을 크게 제고하였다.
이하에서는 방사선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제정 이후 선정된 경주 지역 유치 과정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 개선된 점을 살펴보겠다.

1. 경주지역 유치 배경
최근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