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회정치의 특성

2. 정책기능의 부실 수행 : 주변적 정책참여자
의회의 정책기능 수행 수준에 따라서 의회 유형을 능동적 의회, 반응적 의회, 주변적 의회, 극소적의회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의 국회는 시기에 따라 통치엘리트의 정당화에만 주력하는 국소적 의회로 전락할 가능성을 보인 적도 있으나 대부분의 의정사를 통해서 정책과정의 부수적 참여자, 즉 주변적 의회라는 성격을 보였다.

실제로 , 역대 국회를 통해 대체로 법률안의 제안은 의원보다는 행정부에 의하여 더욱 빈번히 이루어 졌고 입법을 관철한 빈도 역시 행정부의 경우가 높다.

법안심사 절차에서도 모든 단계의 심사를 과도하게 신속히 거치는 졸속입법의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1994년 국회법을 개정하였으나. 여전히 위원회 심사는 여전히 졸속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제출법안이 정기회에 집중적으로 접수되어 입법업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졸속처리를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회의 기록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 심의의 공개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여당 주도로 예산안이 변칙 처리되면서 야당의 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