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행정0k

1. 유럽의 복지국가 건설

유럽은 19세기 이후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빈부격차, 노사분쟁, 실업, 산업재해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자유방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국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의 실질적인 생존의 보장을 추구하게 되었다. <표 1>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19세기 말부터 사회보험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917년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국가복지체계가 등장하고, 1929년 자유방임주의가 초래한 대공황으로 자본주의체제가 붕괴 위험에 직면하자 각국은 사회복지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의 개입을 강화했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국가들은 1930년대부터 복지국가정책을 추진했으며, 미국은 1935년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을 법률의 이름으로 사용한 사회보장법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