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경제적 측면>
① 고입재수생이 누적되고 과외가 성행
• 1년 이상 학습을 반복하여 교육적인 학습이기보다 시험에 대비한 훈련으로 개인적 측면에서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낭비라고 지적
• 과외에 투입되는 비용이 바람직하지 못하게 쓰임
• 과외를 할 수 있는 계층과 아닌 계층을 갈라놓음
②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
• 일류 학교는 도시에 있기 마련이므로, 이를 위해 먼저 도시 중학교에 취학
• 도시 인구 집중으로 지역 간 발전의 균형을 깸

* 이러한 문제들이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으로의 전환에 배경을 이루었다는 것이 그 문제들의 실재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문제들이 실증적으로 확인되는 것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명분으로 제시되었다. 사실, 문제 제기 자체가 실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당시 고등학교 입시가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던 과정도 없었다.

2. 정책의 원안

• 1974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새 고등학교 입시제도’를 핵심으로 삼아 이루어짐
• 고등학교 입학이 추점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