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의 찬반논란과 해결책의 모색00

Ⅰ. 서 론

Ⅱ. 본 론

1) CCTV의 정의와 목적

2) CCTV의 종류

(1) 교통행정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다.

(2)범죄 방지와 사후적인 처리를 위한 방법용 CCTV이다.

3) 진화하는 CCTV

4) CCTV의 용도 다양화

5) 부작용 있지만 CCTV 설치 계속 늘어날 듯

3. CCTV 설치 찬반론

1) CCTV 설치 찬성론

(1) 노동비 절감

(2) 범죄의 감소

(3)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4) 범인의 심리적 압박

(5) 공익과 생명을 위한 양보

2) CCTV 설치 반대론

(1) 인권침해와 사생활침해

(2) 범죄풍선효과

(3) 세금낭비(비용대비 비효율성)

4. CCTV 관련 법제의 원칙

1) 수집제한의 원칙

2) 정보내용 정확성의 원칙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4) 이용제한 원칙

5) 안전성 확보의 원칙

6) 공개의 원칙

7) 개인참가의 원칙

8) 책임의 원칙

5. 해외 CCTV 규제 제도 분석

1) 호주NSW정부 CCTV 지침서

(1) 지역사회와의 협의 중점

(2) 평가 시스템 확립

(3) 범죄혐의가 명백한 자 외 추적, 감시 용도 운용금지

2) 캐나다 비디오감시가이드라인

3) 영국 CCTV 카메라 운용에 관한 실행규약

(1) CCTV 운용시간에 대한 제약

(2) 녹화된 이미지의 엄격한 제한

6. CCTV에 대한 오해와 진실

7. CCTV 설치 확대의 문제점

1) 법률/제도적 기반의 미비

2) 국민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 침해

3) CCTV의 효과가 미비하고, 범죄감소 효과 적어, 순찰활동 등 보완해야

4) CCTV 부익부 빈익빈, 범죄 양극화 우려

5) 경비문제로 CCTV불가동

8. CCTV의 설치 해결책의 모색

1) 인권침해 논란 방지를 위한 인권을 보호 노력

2) CCTV 주체의 명확화

3) CCTV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

4)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

5) 자치시는 CCTV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야

6) CCTV 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회를 마련

7) CCTV 운영 및 관리 상황을 공개하여야.

8) CCTV의 화질개선

9. CCTV 설치에 관한 정책대안

1) 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2) 다른 분야 CCTV 설치 금지

3) 인권침해 논란 방지를 위한 노력

10. CCTV 설치에 관한 나의 제언

1) 단점보다 장점을 살린다면 꽤 쓸만한 도구

2) CCTV는 범죄 해결의 미봉책일 뿐

Ⅲ.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