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정책에 따른 수도권집중억제정책방안00.

Ⅰ. 서 론

Ⅱ. 본 론

1) 배경

2) 내용

(1) 1960년대 (2) 1970년대

3) 탱크 동원해 막겠다던 이명박 시장

4) 역대 정권의 수도권 과밀방지 정책

5) 과밀화 억제 아닌 개발 가속화로

3. 수도권 인구집중현황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찬반론

1) 수도권 인구집중현황

2) 수도권 규제정책 찬반팽팽

(1) 수도권 규제정책

(2) 감사원 감사확대

(3)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3) 수도권규제 완화의 찬반론

(1)찬성: 경기 부양책 상생전략이 바람직, 반대: 수도권은 환경오염, 지방은 공동화 시달릴것

(2) 반대 측, `수도권과 지방에 엄청난 피해 주는 국토 황폐화 정책`

(3) 찬성 측, `수도권이든,지방이든 서로 경쟁력 있는 분야 육성해야`

(4) 비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 가라앉히고 지방경제 살릴 대안 내놔야

4. 수도권의 인주집중에 따른 도시문제

1) 인구폭발 2) 과잉도시화

5. 수도권 집중억제정책

1) 수도권집중억제정책

2) 특징 3) 내용

①과밀부담금 ②총량규제제도

(2) 대학의 이전 및 정원규제시책

(3)수도권 집중억제시책의 목표달성도

6. 수도권의 집중현상의 문제점

1) 서민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과 교통체증 등을 야기 시켰다.

2) 산업과 경제가 어느 한 곳으로 지나치게 집적된다.

3) 인구의 과밀화는 향후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된다.

7. 수도권 집중현상의 해결 방안

1) 인구와 기능의 대도시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도시들을 육성해야 한다.

2)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재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3) 신도시와 위성 도시의 합리적인 건설이 필요하다.

4) 수도권의 지역적 특색에 맞는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5) 수도권 각 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8. 수도권 인구분산의 실천적 개선방안

1) 보다 근본적인 기업 분산 및 고용창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적극적 인재 분산 정책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수도권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의 분산 배치가 요구된다.

9. 수도권 분산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정책 방향의 핵심 : 지방에서 고급일자리의 창출과 정착 기반 조성

2) 단기적 과제 : 현행 수도권 규제 정책의 유지

3) 장기적 과제 : 수도의 이전까지 포함한 공공기관의 획기적 지방 이전

10.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