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2학년 행정통제론 공통] 공직부패의 개념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간략히 제시하고, 부패방지기관으로서의 (구)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기술 한 후, 현

Ⅱ. 본론

1. 공직부패
1) 공직부패의 개념과 속성
(1) 공작부패의 개념
부패란 공무원이 그의 직무(임무와 권력)에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사익)을 취하거나 기도하는 행동이다. 부패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의 하나인 청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공공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부패는 동기를 가진 의식적 행동이다.

(2) 부패의 속성
(가) 직무관련성 : 부패는 공무원이 부여받은 임무의 수행 또는 권력의 행사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동이다.
(나) 부당한 이익 획득 : 부패를 저질러 얻게 되는 부당한 이익이란 공무원의 사익을 말한다. 부패의 구성요소인 사익은 공직의 행동규범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다. 사익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편익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관념이다.
(다) 의식적 행동 : 부패는 동기를 가진 의식적 행동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이다. 행동규범 준수의 의도적 실패(willful failure)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사익추구를 기도하는 의식적 행동이 있으면 사익획득의 결가가 없더라도 부패가 성립된다.
(라) 비윤리성과 손실 : 부패는 그 자체로서 비윤리적이며 행정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