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부와자녀사이의법률문제. 사용자와근로자가근로조건을고려할때고려해야할근로계약,근로기준법,단체협약,취업규칙사이의상호관계

1. 이혼부부와 자녀사이의 법률문제(친권, 양육, 면접교섭권, 성(姓)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I. 친권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를 말한다. 친권을 권리라 고 하여도 자에 대한 지배권이나 부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가고는 볼 수 없다. 자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국가적, 사회적 의무이므로 결국 친권이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권리라고 이해해야 한다. 민법은 친권자로 미성년자와 양자의 부모(양부모)에 한정하고 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없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친권을 행사한다.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또 친권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