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헌법2 A형] 국회의 권한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Ⅲ.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실질적 의미의 입법은 헌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회가 갖는다고 하는 국회입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된 입법권의 범위는 헌법 자체가 국회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것, 즉 법률 제정에 관한 권한,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국회규칙의 제정에 관한 권한 등이 있다.

1) 헌법 개정·제안의결권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특정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국회가 헌법개정과정에서 제안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

2) 법률 제정·개정권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률은 모든 국가 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다.

3) 조약체결·비준동의권
국회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약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