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헌법)국회가 가지는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을 기술하시오ok.

1. 행정통제란?

1) 행정통제의 개념
행정 통제란 설정된 행정목표 또는 정책목표와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출 수 있도록 시정하는 노력이다. 다시 말해, 행정통제는 공무원 개인 또는 행정 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원래의 행정 성과를 달성하려는 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행정통제는 행정책임과 표리의 관계에 있으며 행정 신뢰성의 확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는 행정과정 전반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며, 이 결과가 피드백(환류)되어 시정 행동이 있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행정통제란 행정기관의 정책·계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모든 사전·사후를 통제하는 것으로 행정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목표와 기준에 대한 행정관료의 일탈행위를 억제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것은 책임을 전제로 하여 행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미리 설정한 계획과 기준에 일치되도록 보장하는 기능이나, 행위 및 실적이 계획이나 기준과 차이가 났을 때, 그 원인 규명과 아울러 시정 조치를 의미하는 관리적, 견제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통제는 관료에게서 재량권을 빼앗는 것이다. 이는 시민과 선거직의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