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병역기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Ⅰ. 서 론

Ⅱ. 본 론

1) 병역이란?

① 징병제 ② 민병제

2) 병역 비리의 유형의 진화

3)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16차례 개정

4) 징병전담의사제도 운영

5) 병무청 지정병원

6) 중앙신체검사소 설치로 면제판정의 2심제 도입

3. 병역거부에 대해 징역을 보내야 한다는 주장

1) 별개의 권리

2) 양심의 자유와 헌법상의 의무

3) 국가안보의 중요성 4) 공감대의 미형성

4. 병역거부에 대해 징역은 부당하다는 주장

1) 전체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

2) 병역의무의 형평성

3) 대체복무의 필요성과 가능성

4) 병역제도에 대한 영향

5) 현실성 여부 6) 타당성

5. 병역거부에 대한 이상과 현실

6. 병역특례 비리 실태와 문제점

1) 면제 어려워지자 악용사례 늘어 금품수수, 편법근무, 부당노동행위 등 행태 다양

2) 병역특례 업체를 둘러싼 비리 유형

7. 병역비리 문제점 해결방안

1) 모병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병역면제기준을 좀 더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

3) 병역제도 측면에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1) 병역비리 척결 측면 (2) 국민 편익증진 측면

4) 병역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재도개선이 시급하다.

5) 징병검사에 약물반응·마약중독 검사 도입해야 한다.

6) 병역특례업체간의 비리 재발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7) 블레스 오블리제(고위층의 도덕상 의무)정신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8. 병역비리 유형별 차단 종합대책

1) 징병검사 분야

2) 징병검사 신 시스템 구축

3) 첨단 검사장비 도입으로 진단서 참조 판정 지양

4) 군의관제도

5) 입영일자 본인 선택 시스템 구축

6) 입영일자와 입영부대 전산으로 자동 결정

7) 증빙서류없는 가사사유 연기제도 신설

8) 공익근무요원 소집과 복무관리 분야

9) 소집일자와 복무기관 전산으로 자동결정

10) 인터넷을 통한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

11)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분야

12)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불시 실태조사 강화

13) 인터넷 홈 페이지에 구인·구직 정보제공

14) 병역감면원 등 민원처리 분야

15)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 구축 운영

9. 병무비리 근절을 위한 제언

1) 최근 병무비리척결대책의 보완

2) 병무비리 척결대책

(1) 예방차원의 방법은 병무비리의 유인요인 및 기회를 줄이는 것이다.

(2) 감사차원의 방법이란 병무비리 행위시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3) 처벌차원의 방법은 병무비리가 적발될 시 확실히 처벌받도록하는 것이다.

10. 병무 비리척결대책의 보완 및 발전방안

11. 병역비리 척결을 위한 나의 제언

Ⅲ. 결 론